애플,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 등 6개 거대 기술기업이 내년부터 유...
유럽연합의 특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거대 기술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특별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의 삼성은 심사 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로 애플 등 6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6개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22개 서비스에 대해 6개월 안에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공정 경쟁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22개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컴퓨터 운영체제 △온라인 거래·중개 서비스 △온라인 광고 서비스 △웹브라우저 △온라인 검색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메신저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서비스들은 일반 사용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하는 공정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자유로운 서비스 탈퇴와 제3자 서비스 이용 허용, 서비스 이용 기업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핵심 플랫폼 서비스 밖에서 이뤄지는 사용자 활동에 대한 추적 금지 등 구체적인 필요 조처들도 공개했다. 애플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아이오에스와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사파리 등 3가지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고, 알파벳은 구글 광고 서비스, 검색 서비스, 지도, 쇼핑,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유튜브, 크롬 웹브라우저 등 8가지가 규제 대상이다. 또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6개 서비스, 아마존의 광고와 온라인 장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와 링크트인 서비스,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규제 대상 서비스에 포함됐다. 한편,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포함된 웹브라우저 때문에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자진 신고했으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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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규제법’ 삼성 포함 여부 촉각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7월 미국의 알파벳(구글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의 바이트댄스, 한국의 삼성전자 등 7개 회사가 EU의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스마트TV를 판매하는 디바이스 제조사로 DMA의 규제 대상인 ‘지배적인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삼성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삼성을 포함한다면 EU 집행위의 의도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아닌 사실상 보호무역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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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만 제외애플,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6개사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최종 후보에 올랐던 삼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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