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단기 지표개선에 거리 둬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 등에 주안점”
2004년 11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음식업주 궐기대회가 열려 전국의 음식점 주인 3만여명이 솥단지를 내던지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1997년 말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섣불리 추진한 세계화, 개방정책이 빚은 참사였다. 1998년 경제성장률이 –8%로 급락하고, 3% 수준이던 실업률이 8%까지 오르니 저성장, 양극화는 불가피했다. 금 모으기 등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한국은 이른 시일 내에 국제통화기금 빚을 갚고 위기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장기적 구조개혁보다 단기적 경기 부양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큰 병에 걸렸다면 환부를 도려내고 근본 치료를 한 뒤 퇴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기 퇴원했다는 얘기다. 국민의정부 경제정책은 진념, 전윤철, 이헌재, 강봉균, 이기호 등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는데 이들이 추진한 각종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으로 경제지표를 호전시켰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길거리 카드 발급으로 인한 카드대란, 과도한 벤처 육성책으로 인한 소위 벤처 게이트,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재연 등 문제가 많았다.
2003년 초 인수위 경제2분과의 부동산정책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부동산 규제 중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오래 잠자던 부동산 투기 광풍이 다시 불었다. 2002년 한해 전국 땅값이 8.9% 상승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은 몇년 전 과도한 규제완화가 원인이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에 바른 정책을 세우자는 뜻이다. 눈앞의 경제지표를 개선하려고 부작용이 나타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4월29일 오후 6시 관저에서 경기점검 만찬 회의가 열렸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발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략 3%대로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경기가 2001년 6월에 바닥을 찍었는데도 그해 7월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을 두차례 해 7조원을 투입해 통화량을 늘이고 각종 세제 지원으로 소비와 정부지출을 증대시켰는데 이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에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중산층, 서민,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형편이 가장 어려우므로 이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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