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때보다 분담금 더 많이 내... 40~50% 부담"
미국 CNN 방송은 5일 팩트체크를 통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시사주간지 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어"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낮췄다"라고 불만을 터뜨했다.CNN은 미국 국방부 공식 통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총 2만9389명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사실에 가깝지도 않다"라며"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를 냈다"라며"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라며"미국 의회조사국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도 한국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의 40~50%를 냈다"라고 덧붙였다.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유지 비용을 미국이 거의 100%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2016년 기준으로 미국은 나토 회원국 전체 국방비 지출의 약 71%를 차지했으며, 각국의 국민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 직접적인 분담금은 22%"라고 정정했다.
나토가 자금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지난 수년간 나토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회원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연간 5천~6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발언도"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670억 달러"라고 지적했다.CNN은"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이 나온 '부정직의 폭격'이라며"경제, 낙태, 군사동맹,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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