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포착된 '이 행동'...문다혜 음주운전 사고 화면 보니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김광삼>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이죠. 음주운전 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는 벌금형까지 있어요.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을 하면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 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김광삼>상습적이라고 했다면 이전에 뭔가 음주운전 이 발각돼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또 음주운전 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측정되고 단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그리고 요즘에 보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그렇죠의 대부분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문다혜 씨처럼 접촉사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술 먹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정상태나 아예 취한 상태에서는 차선을 갈지자로 간다랄지, 여러 가지 신호를 위반한다랄지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저건 술 취했다, 만취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고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초저녁이나 일반적인 교통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교통량이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갔다했는지 모르겠어요,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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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음주운전 신고 캐스퍼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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