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혐오 집회 엄정 대응: 질서 유지와 외국인 보호에 총력

경찰이 APEC 기간 동안 혐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혐오 표현의 수위와 불법 행위에 따라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외국인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혐오 집회·시위의 금지 및 제한은 세계적 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오집회 마찰우려땐 행진제한·집회금지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장 관리,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수위와 불법 양상에 따라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에 비례하는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단순한 혐오표현은 관리 강화 수준으로 대응하지만, 집단 마찰이 우려될 경우에는 행진을 제한하고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해 혐오 발언을 자제하도록 경고 방송을 반복 송출한다. 외국인·상인·시민 등과 집회 참가자 간 마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충돌을 차단한다. 행진 경로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제지·해산 조치를 취한다.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 왜곡과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 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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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혐오 집회 경찰 외국인 보호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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