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읽은 책들을 통해 인공지능(AI)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 낙관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이동성 약화, 불평등 심화 등 AI 시대의 과제를 제시한다.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역설한다.
추석 연휴에 책장에 있던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의 ‘권력과 진보’를 꺼내 읽었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 이 발전되면 생산성과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 수요와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산성 밴드왜건 효과’를 상상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공지능 의 발전이 개별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한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했을 때 그 한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산출량은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도 고용주에게 추가 고용 동기나 임금 인상이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 성장이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자동적으로 향상시키는 낙수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지난 몇십년의 놀라운 기술 발전에도 생산성과 경제성장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생산성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는 상위 1%나 10%의 소득과 하위 50% 계층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에이아이와 기후의 미래’를 쓴 김병권은 서문에서 최근 등장한 기술들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모든 이들을 연결할 것이라 했던 에스엔에스는 더욱 개인을 외롭게 했고, 극단적이거나 가짜인 정보로 몸살을 앓는 공간이 되었다. 공유사회를 꿈꾸게 했던 공유경제는 불안정 노동을 대규모로 양산했고, 탈중앙화의 비전을 가졌던 블록체인 기술은 소수의 투기와 블랙마켓의 수단이 되고 있다. 기술 발전만으로 비전이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매우 타당하다. 인공지능은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국가의 주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와 산업’이라는 날개와 ‘사람과 사회’라는 다른 날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취약계층 복지·고용서비스 계획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며 개인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는 ‘생산성 밴드왜건 효과’ 가설과 다르지 않다. 성공적인 인공지능 발전이 다른 사회 이슈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국민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예상은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한정된 경험에서 나왔지만, 움직이는 물리적 인공지능이 본격화하면 공포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일자리뿐 아니라 이에 수반될 교육의 혼란, 불평등의 증가, 진실의 모호함, 사회·정치 갈등 등이 예상된다. 사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가 인공지능 발전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이유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평범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 배경에는 높은 사회적 이동성과 포용적 제도가 존재한다. 아쉽게도 우리는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하였고 중산층은 위태롭다. 불안정한 청년들은 캄보디아 사례와 같이 사기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략은 한편으로 부정적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사회정책과 둔화하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방식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정책과 사회계약이 동시에 요구된다. 국가의 인공지능 투자 결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수적이다. 힘 있는 특정 직업군은 인공지능을 밀어내며 자신의 직업과 높은 소득을 지키고, 힘이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에이아이미래기획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인구·기후라는 삼중 전환의 핵심 요소들을 배치했다. 이를 환영했던 이유는 미래의 어젠다들이 경제와 사회 관점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한쪽 날개만 있다. 게다가 지난 정부까지 있었던 사회 분야 컨트롤타워인 사회부총리는 사라지고 경제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만이 남았다. 이전 사회부총리가 유명무실했다고 해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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