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유엔총회에서 큰 틀의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최근 유엔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론이 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지막 안보리 개편(1963년) 이후 유엔 신규 가입국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과소 대표된 지역'이라며 아태 지역 국가 중심으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 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렇게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유엔총회 에서 큰 틀의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유엔의 핵심 기관으로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유엔 회원국 투표로 교체되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유엔에서 목소리 낼 기회를 더 자주 갖기 위해서다. 유엔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 고위 관료는 “한국은 꽤 오래 비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캐나다,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최근 유엔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론이 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상임·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하면서 유엔 개혁론은 더 힘을 받았다.한국도 개혁론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비상임이사국 확대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전 유엔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개혁 의제 고위급 토의에서 “정기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통해서만 안보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 안보리 개편 이후 유엔 신규 가입국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과소 대표된 지역”이라며 아태 지역 국가 중심으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한 것은 북·중·러 밀착과 관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 문제에 영향을 받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비상임이사국 진입을 늘려 북한 문제 해결 방법도 찾아본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황 전 대사도 2023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입의 의미를 설명하며 “ 특별히 국익이 걸려 있지 않은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에 간접적인 압력이 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상임이사국 확대는 쉽지 않다. 일단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의 역할에 회의적이다.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인 박흥순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는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 두번 뿐이었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대상이라 현재 갈등 구도 속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요청하기보다는 이탈리아, 멕시코 등이 제안하는 제3의 분류 ‘준상임이사국’도 한국이 열어놓고 고려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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