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조 퍼붓고…정부, 전기차 지하충전기 개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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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수조 퍼붓고…정부, 전기차 지하충전기 개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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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에만 신경쓰고 관리 소홀부랴부랴 안전대책 내놨지만지하주차장 제한 등 논란 여전'전기차용 소화기 아직 없어'불안한 전기차주들 차량 내놔중고 매물 한주새 184% 급증

중고 매물 한주새 184% 급증 인천 전기차 화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열을 올렸던 정부가 안전 대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에는 해마다 수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인천 화재와 관련해 불에 탄 차량은 물론 그을렸거나 분진·냄새 등 피해를 입은 차량들까지 가세하며 자차보험금 신청만 60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로 주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고차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과충전 방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차 화재 상당수가 완충 뒤에도 충전기를 꽂아둬 과충전되면서 발생하는데, 정작 대다수 아파트와 상가 등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로는 과충전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조치가 전기차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기차 카페 회원은"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성능을 제한하면 전기차 차주들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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