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시장화에 무너지는 공공돌봄]“아픈 사람이 서울시청서 시위라도 해야 하나”예산 삭감에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줄퇴사
예산 삭감에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줄퇴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방문요양보호사가 노인이 스트레칭하는 것을 돕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살 장석준씨는 말을 흐렸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지만 치매 걸린 80대 아내가 더 걱정이다. 아이 대하듯 어르고 달래야 밥 한술씩 겨우 뜨는 아내를 장씨 혼자 돌보기엔 역부족이다.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오거나 이발소에 가 머리를 다듬고 싶어도 아내를 홀로 두고 나갈 순 없다.
지난 8월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예산으로 요청한 133억4300만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대로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박상희씨는 이런 변화를 몸으로 절감하고 있다.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보통 1회에 3~4시간씩 하루 두차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돌봄 제공 시간 사이 남는 시간엔 강동센터에 복귀해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강동센터가 사라져버렸다. 관련 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3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강동센터는 그런 절차도 없이 시설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
ㄱ씨는 “아버지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 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민간과 달리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공공돌봄 체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공적 사회돌봄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바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 지원사업’을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 기본방향도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고 개정했다. 여기에 민간투자자가 민간운용사에 4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총 20개 기업에 7억원씩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서비스 투자를 확대’해 민간 공급자를 키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민간에 돌봄 맡긴 영국·일본도 실패했는데
실제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조사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성패 해외사례’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1990년대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서 서비스 수급자 선별, 허위·부정수급, 서비스 질 악화, 공급자 파산으로 인한 요양시설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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