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조 보험 신시장 대박 기대했던 은행...180도 태도 달라진 까닭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시장 열렸지만 신탁사, 보험계약 자동 확인은 불가 신탁계약 변경과정 까다로워 참여 주저

신탁계약 변경과정 까다로워 참여 주저 883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렸지만 신탁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은행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 내용을 신탁사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탁 계약을 다루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탁자가 보험증권이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수탁자의 보험약관 대출 유무에 대해 신탁사가 알 방법이 없다. 신탁 사업을 하는 보험사의 경우 수탁자들이 대부분 자사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을 알 수 있어 신탁 사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다. 문제는 가입 당시에는 보험약관 대출이 없어도, 이후에 약관대출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변동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서를 상시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신탁사들은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뿐 아니라 타사 고객의 보험금을 맡은 보험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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