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47조6천억원 덜 걷혀…법인세 20조 감소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7조6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은 9∼12월에도 국세...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7조6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은 9∼12월에도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7조원 줄어, 올해 총 국세수입이 예산상 세입 대비 59조1천억원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24조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4조3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1∼8월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7조6천억원 쪼그라들었다. 8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60.3%로, 지난해 8월 진도율과 최근 5년 평균 8월까지 진도율을 크게 밑돈다. 8월까지 수입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다. 1∼8월 법인세 수입은 62조3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조2천억원이나 적다. 8월 한달간 법인세는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 감소 등으로 전년 8월 대비 3조1천억원 감소했다.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해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는 재추계에서 벗어나지 않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과 기재부의 대응 방식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세입 감액 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외평기금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정부가 2년째 내걸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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