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난관에 부닥쳤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등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우선 문재인 정부 때 복지·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여파가 크다.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난관에 부닥쳤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등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다. 벌써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12월 국채가 대규모 상환되면 연말에는 연간 전망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전망보다 61조7000억원 늘어난 1163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 경고등이 켜졌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우선 문재인 정부 때 복지·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여파가 크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626조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문 정부 임기 중 400조원 넘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력한 긴축 재정에 들어갔음에도 나랏빚이 커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씀씀이 64조 줄였는데도 역대급 세수펑크에 나랏빚 급증 이 여파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4.3%까지 높아졌다. 2019년 42.1%에서 12.2%포인트 올라갔는데,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 배가 넘는다.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총지출이 지난해 대비 63조5000억원 줄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더 많았다.1~8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한 241조6000억원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다. 역시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웃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작업을 마쳤는데,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저출산·고령화로 세수가 줄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빚만 늘어나면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가계·기업부채 증가세와 맞물려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한국의 재정 상황은 한국이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정말 필요할 때 부채를 동원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정부 역량이 줄어든다”고 짚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도 우려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이 필요한 곳과 아닌 곳을 명확히 구분해 선심성 정책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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