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9일 기자회견...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소수자·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여성·소수자·인권 분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이 제안됐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분야에서는 대통령 권한 오남용 방지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이 제안됐다.언론방송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지역균형 분야에서는 자치분권의 강화와 자치분권에 입각한 개헌,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제안됐고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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