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의견 전달 “과도한 사교육, 뇌 구조 손상”
25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 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이 아동의 기본권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올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 등 유명 학군지에서 영유아까지 사교육에 뛰어드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강남 3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우선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영유아 상대 과도한 레벨테스트·시험 기반 교육기관 규제안 △영유아 대상 외국어 읽기·쓰기 위주 극단적 선행학습 제한을 위한 법령·지침 △영유아 외국어 조기 숙달 교육 과열 예방 대책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한편 학원의 선행학습 제재를 뼈대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도 같은 법에 의해 선행학습 광고 등이 금지돼 있지만 어겨도 솜방망이 제재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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