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1년간 유예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감소하고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예 조처는 1년 단위로 연장됐는데, 정부가 재차 연장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8일 자동 종료된다. 이 경우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될 것이란 예측이 파다하다. 이런 전망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전에 보유 매물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10·15 대책 자체가 ‘내년 5월 전에 보유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정부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출하될지는 미지수다.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이면서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매매는 불가능하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과 입주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매물이 쏟아지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호가를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겠지만, 이런 효과는 매도가 급한 일부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라며 “지금 상태로는 상당수 다주택자는 또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며 매물을 잠그고 버틸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더욱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만 늘어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금’ 반응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물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물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 부담을 늘리는 것에 더해 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 보유 부담도 함께 늘려야만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는 “10·15 대책으로 거래 비용을 높여놓은 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매매 거래는 물론 임차 매물도 씨가 마르면서 불똥이 임차인들에게 튈 것”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중단 여부나 보유세 개편 등 커다란 방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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