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국제인권단체가 인정한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가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SNS에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논의는 신념 때문에 21개월 병역 대신 징역 2년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문제’라고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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