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커버스토리발달장애·형제복지원 피해자, 칼 들고 거리 나왔다가 체포…경찰 위법 수사 논란 속 재판 중
발달장애·형제복지원 피해자, 칼 들고 거리 나왔다가 체포…경찰 위법 수사 논란 속 재판 중 경찰이 유철용씨의 시시티브이 화면을 언론에 제공한 뒤 한국방송·에스비에스·와이티엔·채널에이 등이 보도한 뉴스 자막들. 각 방송사 뉴스 화면 갈무리. 그래픽 노수민 기자 [email protected]법원 경위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판사의 질문을 다시 전했다.“피고인에게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숫자나 한글도 잘 읽지 못합니다.”긴급체포와 긴급 탄원
8월17일 밤 이동현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린 뒤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깨어났을 때 새벽 1~2시께 유철용이 남긴 부재중 전화 기록이 있었다. 아침 7시엔 그의 입감 사실을 알리는 경찰 문자가 날아왔다. 놀란 이동현이 경찰서로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홈리스행동 전·현직 운영위원인 박영아·장서연 변호사에게 법률 지원을 부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8월19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히자 그와 동료 활동가들은 긴급 탄원을 조직했다. 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쓰고 유철용이 오래 활동해왔던 홈리스야학의 학생·교사들 탄원서를 모았다. 시민들의 참여도 호소했다. 심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만에 1015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불구속 수사를 탄원했다.
“신청인은 4소대에서 생활하였다고 하고, 흙을 담아서 벽돌을 찍고 담을 쌓는 일과 낚싯바늘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소대에서는 나룻배, 원산폭격, 담에 다리를 올리고 벌을 서는 등의 단체 기합을 받았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장애 특성상 시기를 특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은 상황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했는데, 기록으로 입증되는 바가 있다.” 그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2급의 지적장애를 판정받았다. 인과관계 파악이 서툴렀다. 칼을 들고 나간 일도 집 앞 골목으로 택배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낸 소음을 자신을 괴롭히는 소리로 오해해 발생했다. “지적장애 특성상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인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우 단순한 형태의 의사표현 방식”이었다. 그의 괴성은 오랜 폭력과 험한 삶의 경로가 누적된 몸의 비명과도 같았다. “공작새가 깃털을 부풀리듯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과장하는 몸짓일 뿐 그를 아는 사람들 누구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체포 이튿날 오후 장서연 변호사와 이동현 신뢰관계인이 입회한 첫 경찰 조사가 있었다. 경찰은 특수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다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나간 것이 맞는지’를 주로 확인했다.
최근 탈시설 등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조금씩 늘면서 과잉행동에 당황한 비장애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체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잇따르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 5일엔 발달장애인 9명이 경찰 등의 차별행위에 시정 조치를 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항의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 강제 연행됐을 때 조력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였다.“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걸어간 것은 맞지만 협박을 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직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한 뒤 의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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