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학교규정)을 둔 경기도의 한 중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개정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둔 경기도의 한 중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휴대전화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ㄱ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규정과 달리 임의로 학교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ㄱ중학교 규정에는 ‘학생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학생들 의사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31일 인권위 설명을 들어보면, ㄱ중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인권위 권고 4개월 뒤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 문구를 삭제해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바꿨다. 오히려 휴대전화 전면 제한 규정을 더 강화한 것이다.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으나, 수거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권고 불수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ㄱ중학교의 ‘휴대전화 제한 행위’가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인권위, ‘교도서 발송 서신 개봉 제출 관행 개선’ 권고중경비처우급(S4)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내는 서신까지 무봉함하여 제출하게 한 교도소의 조처에 대해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무봉함 상태로 편지
Read more »
인권위 “휴대전화 금지 말라” 권고에도 규정 신설해 역행한 고등학교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규정을 둔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권고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Read more »
물 모자란다고 급식에 국 안 나와···인권위 “해병대 생활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 여건 및 해병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해병대 6개 부...
Read more »
“통유리 케이블카에 목발 탑승 금지는 차별”…인권위 시정 권고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바닥이 통유리로 된 케이블카에 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안전을 위해 탑승...
Read more »
'관용차'로 서울 간 이진숙, 왜 서강대 인근서 법카 긁었을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재직 시절인 2017~2018년 관용차량으로 100여 차례나 서울 출장을 다녀와 '사적 이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시기(2017년) 서울 마포구 서강대 언론대학원에 입학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 출장 당일 이 후보자가 서강대 인근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
Read more »
나이 오십에 처음 간 웹툰 학원, '실력자'로 오해 받다30살, 40살, 50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매번 새로운 나이대로 넘어갈 때 기분이 참 착잡하다고 한다.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란 서글픔이 가장 큰 듯하다. 나도 그렇다.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 젊다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가 됐고, 이제는 그런 착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