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값 1천800원대…유류세 50% 인하 당분간 없을 듯
박용주 곽민서 기자=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목표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미뤄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초께 공포될 예정이다.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최대치를 사용할 경우 유류세는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는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예상보다 할당관세 카드를 많이 쓴 점,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로 들어서면서 양도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점도 더는 감세 카드를 쉽게 쓰기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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