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논리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터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 조치라고 했다. 당시 일본은 8개 현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와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현재 오염수는 약 130만t이 보관돼 있다. 일본 정부는 탱크의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찼다며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 제공 여기에다 방류 전 오염수 처리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에도 바다가 안전하다고 평가한다면 수입규제의 주요 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바다 생태의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일본의 논리가 인정되면 바다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며 수입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의 위험성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김영희 탈핵변호사모임 대표는 “후쿠시마현 인근 바다는 방사성핵종도 더 다양하고 방사능 오염도 더 심할 수 있어서 해당 지역의 수산물이 훨씬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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