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부산지법서 8월 17일 선고
김재홍 기자=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달 결정된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6일 오전 7차 변론기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보이고, 피고 측에서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재판부 결정에 앞서 원고 측 변호인은 '런던의정서'에 포함된 해양 투기를 금지한 8가지 물질을 거론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 물질'로 규정하고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어"오늘 바로 선고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바로 집행될 수 있겠느냐"면서"항소를 거친 다음 마무리되고 나서 일본에 가서 또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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