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 실효성 논란…일본에 면죄부 되나

한·일 정상은 7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한국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찰단을 이달 중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한 조치라고 양국 정상은 설명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발표된 TF 4차 방일 보고서를 포함해 IAEA 모니터링 TF는 NRA가 독립 기관으로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IAEA는 중간보고서를 한 차례 더 낸 뒤 일본 오염수 배출 안전성을 검토한 결론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보고서 내용에 비춰볼 때 방류가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쯤 방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IAEA 검증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여전하다. 안전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IAEA의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6월에 정리될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잘 반영해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때도 한국 측하고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 내 많은 분들의 우려와 불안감에도 대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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