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좌파정당의 전유물일까? [핫이슈]

민주당 횡재세 도입 논의 본격화 유럽 다수 국가들 이미 시행중 은행·정유사 등에 한시적 과세 좌파적 정책이지만 우파도 가세 국민적 조세저항 걱정 없고 국가재정 확충할 수 있기 때문 국민연금 등 투자손실도 따져야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횡재세가 국내에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횡재세 도입관련 토론회를 열었

국가재정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횡재세가 국내에서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횡재세 도입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는 은행, 정유사 등을 지목하며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냈다”면서 사회적 비용 분담 차원의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보수, 진보 가릴것없이 대기업들의 ‘곳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인데 다소 의외의 상황이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은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의 전유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을 보면 그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치성향은 무관했다. 헝가리는 우파정권이고, 이탈리아도 횡재세 도입 논의는 좌파인 드라기 전 총리가 했지만 최종 확정은 극우 성향 멜라니 총리에 의해 이뤄졌다. 보통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우파정권이 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다. 전쟁과 기후변화, 난민문제 등에 대응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다른 세목은 조세저항이 극렬하지만 은행과 석유회사들만 대상으로 하면 국민적 지지를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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