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질의에 본질 흐리고, 잘못 인정 안해... 야당, '검찰 특활비 특검법' 과감하게 발의해야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야근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차장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둘째, 여전히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특활비가 '돈 몇 푼'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관리하고 있다던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수증조차 없이 지출된 특수활동비가 대검찰청에서만 2억 원에 달한다. 2억 원이 '돈 몇 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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