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은 국힘, 쌍특검 결국 부결... 야 '새 김건희 특검 추진'

두 달 만에 재표결, 김건희 특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반대 109-무효 1로 무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다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약 두 달만이다.

부결은 예상된 결과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최소 19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 쌍특검법이 작년 12월 야당 단독 처리될 때 180명의 찬성표를 얻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8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먼저"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법안이 벌써 9개"라며"끝내는 '김건희 여사' 성역화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라며"그러나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무검유죄, 유검무죄' 사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던 녹색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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