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덩치를 키운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와 의사를 빨아들여, 지금도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료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편집자주한국은 의료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아프면 예약 없이 3,000~4,000원에 전문의를 보는 나라, 흔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건보 흑자, 일부 의료인의 희생 덕에 양질의 의료를 누렸던 시대도 끝나 갑니다. 지방 병원은 사라지고 목숨 살리는 과엔 지원자가 없는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입니다. 의사 위상은 높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효능감은 낮아지는 모순. 문제가 뭘까요? 붕괴 직전에 이른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의사도 환자도 살 공존의 길을 찾아봅니다."2027년 인천에 블랙홀이 열린다. 환자와 의사를 모두 빨아들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들어오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공사 속도는 더 빨라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 건설은 지역 부동산 업계엔 상당한 호재로 인식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A씨는"병원을 보고 근처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꽤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병상 확충은 병원 입장에선 돈 되는 사업이지만, 이미 심각 단계에 이른 종합병원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걱정스럽다. 한국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 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배 정도 많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한국에서 의사가 적다는 것의 본질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병상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은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 보통 ①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등은 동네 의원급이 관리하고, ②간단한 수술·시술,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은 지역 병원에서, ③중증응급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은 '빅5'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맡는 게 이상적이다. 그래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기에 치료가 이뤄져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대형병원들이 병상 확장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병상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빅5의 총 입원 수입은 4조2,290억 원에 달했다. 2017년보다 25.8% 증가했다. 지난해 빅5가 외래환자 진료비로 거둬들인 수입은 2조5,950억 원으로, 2017년보다 60.5% 상승했다.대형병원들이 병상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정부 통제가 없기 떄문이다. 정부는 2007년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끝으로 16년간 방치했고, 그 사이 병원들은 병상 수를 무한대로 늘렸다. 국회가 2019년 의료법을 개정해 병상 과잉 공급 지역에서 신규 병상 추가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병상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3년 간 법을 집행하지 않는 사이, 병원들은 '막차'에 올라타 병상 한 개라도 더 늘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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