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가 선정됐다.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950링깃 벌금형과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가 난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그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A씨의 국적국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법원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의무 검사’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걸림돌 판결로 소개됐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 방안 지침’을 개정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HIV 검사 결과를 내도록 했다. 원고인 B강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법무부 지침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2017년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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