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저주...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답해 보십시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궤변으로 가득찬 한미일 공조의 첫 작품, 핵 오염수 방류

▲ 2011년 5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12년 후인 지난 8월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 도쿄전력

인류는 현재 과학 맹신주의보다 무서운 과학 환원주의에 빠져 자신의 운명을 오염된 태평양 바다에 내던지는 무모함을 저지르고 있다. 과학맹신주의는 소극적, 수동적 과학 지상주의지만 과학환원주의는 적극적, 능동적 과학 지상주의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믿게 조작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뜻이다. ▲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지구정상회의로 불린 이 자리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리우 선언이 채택되었다. ⓒ UN Photo/Michos Tzovaras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명백한 확실성이 없더라도 가능성만으로 적극 대비한다는 원칙이다. 확실성이 인류의 합리적 사고와 진보를 보장한다는 데카르트주의에 대한 보완인 셈이다. '확실성이 없더라도'라는 말이 얼핏 확실성에 대한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어의 함정이다. 모든 인간의 의도에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확실성인가의 질문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1992년은 철의 장막이 걷히고 새롭게 탄생한 러시아가 자유주의 세계의 문을 두드리며 화려한 조명을 받은 때였다. 수십 년의 냉전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할 가치에 함께 집중하게 되리라 믿던 때였다. 리우 선언은 바로 그러한 국제정치적 의미와 희망이 반영된 지구촌 선언이었다.

다수의 국가 권력은 이런 상황에서 도전에 맞서기보다 30년 이전의 냉전체제로 회귀를 택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창조적 사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군국주의 세력에 둘러싸여 존재감 없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왜 정치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윤석열 대통령. 이들이 만들어 낸 한미일 공조의 첫 작품이 결국 핵 오염수 방류였다. 1990년대까지 미소 양국의 경쟁적 핵실험은 그저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1000회 넘는 미국, 700회 넘는 소련/러시아의 핵실험은 오늘날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핵실험 금지조약, 핵확산 금지조약 등을 만들어 더 이상의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환경은 등을 돌린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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