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창고형 불법 폐기물' 경찰청과 수사 협조 환경부 한화진 불법폐기물 김병기 기자
환경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의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우선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방사성 폐기물 처리 여전히 골치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가까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 폐기물 ...
Read more »
대지진 희생자 한명도 없는 도시…기적이 아니었다6일 새벽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많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유독 한 도시만 사망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없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심사 포기...'횡령금 용처' 집중 추궁김성태 ’금고지기’ 김 모 씨, 구속심사 출석 포기 / 검찰도 출석 안 해…법원, 서면 심사로 판단 / 김 씨 '조사 성실히 받겠다'…송환 때부터 협조
Read more »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불법 드론 급증…정부·軍 뒤늦게 홍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최평천 기자=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P73) 인근에서 무인기 불법 비행이 급증하자 정부와 군이 뒤늦게 변경된 P73...
Read more »
룸카페 단속 근거 살펴보니...'음성화 부작용' 우려도여가부 '청소년 출입 금지'…대대적 단속 시작 / 단속 근거 추상적…'청소년 출입 공간 단순화' / '청소년 성관계 불법 아냐…단속은 행정편의주의'
Read more »
260만 원에 팔려 간 아프간 9살 소녀…인도서도 줄줄이인도 한 지역에서 조혼, 그러니까 미성년자와의 불법 결혼을 단속했더니 하루에 2천 명 이상 적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9살 소녀가 260만 원에 팔려가기도 했었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