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으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회사를 퇴출시키고,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주고 돈 받는 운송사업자를 제재할 방침입니다.지난해 말, 화물연대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보름 넘게 파업을 이어갔습니다.파업이 끝난 지 두 달, 정부와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다만 표준운임제에는 운송운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화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정부는 새로 적용되는 표준운임제 역시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만 3년 동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입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러다 보니 번호판만 사들인 운송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명목으로 2~3천만 원을 받는 등 지입료 장사를 하거나, 화물차주가 말을 안 들으면 번호판을 떼 가는 등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조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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