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화물차 운전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다. 일몰제 폐지 조항 등이 담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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