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입모아 규탄하며 한반도 핵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의 해설에 따르면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이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북러 협정의 본...
7월 11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입모아 규탄하며 한반도 핵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의 해설에 따르면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이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북러 협정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한미정상들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 핵 기반 한미동맹을 운운하기에 이르렀을까. 바로 얼마 전 있었던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때문이다.올해 6월 북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이 맺어진 후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내놓았다.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북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었다는 평가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혹자는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혹자는 아직 한국과 러시아 간 뭔가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번 협정의 핵심일까. 우선 1961년 북이 소련과 맺었던 조약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협정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흐루쇼프 서기장과 김일성 주석 간 맺었던 1961년 조소 조약의 명칭은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하여 극동과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군사적 원조와 지지를 서로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국가 간 경제적 문화적 협조와 원조를 서로 제공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 기초 아래 실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다.2)
그런데 이번 조약은 이보다 훨씬 진일보했음을 보여준다. 조약은 총 23조로 작성되었는데 양국의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의 효력 중지는 일방이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국가 간 군사 지원까지 염두에 둔 조약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두 국가 간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에 대해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두 정상의 회담에는 외교·군사뿐 아니라 에너지·교통·철도·우주·보건 등 다양한 경제 분야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것은 향후 두 국가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소 조약과 질적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번 조약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이 아니라 러시아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나토 등지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언급이 심심찮게 흘러나오며 확전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 5) 그 어느 나라도 러시아와 상호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학자와 언론은 조러 조약을 보며 세계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김정은이라고 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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