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대구시 국감 앞두고 지방사무에 국정감사 불만 제기 국감 준비에 행정력 소모 최소화 주문 지난달에도 페북에 국감 불만 토로
지난달에도 페북에 국감 불만 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3일 예정된 대구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장에서 지방사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사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대상이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다”며 “국정감사 준비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에도 국회의원들의 국정 감사 자료제출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쏟아지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준비하느라 시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어느 의원은 70여건의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있는데 15분 정도 질문에 무슨 자료가 그리 많이 필요한가”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대상은 국비 투입 사무, 국가 위임 사무에 국한되고 지방사무는 지방의회 행정조사대상에 속한다”며 “쏟아지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준비하느라 시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홍 시장은 ”국정감사 대상 자료만 제출하고 지방사무 자료는 불응 사유를 적시하고 회신하라고 했다”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난 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올해부터 대구시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엄격히 구분해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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