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처럼 '지금 시술하면 1+1'…'실손'이 바꾼 병원 풍경 [의료 망치는 비급여]

이 병원은 증식치료·체외충격파, 비만약 삭센다 주사, '백옥+신데렐라' 주사, 성장판 검사 등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다. 비급여 진료에 진찰·검사 같은 건보 진료가 따라가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6개 과목 의원에 취업한 일반 의사(봉직의)가 올 2월 231명에서 7월 362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6일 경기도의 A 의원에 가서"영양 주사 맞고 싶다"고 했다. 진료실로 들어가니 의사가 입을 벌리라고 했다. 진료는 그게 끝이었다. 의사는"목이 부었네요"라며 급성인두염으로 진단했다. 1분이 채 안 걸렸다. 목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단했다. 옆방에서 비급여 아미노산 주사를 맞았고 10만원을 냈다. 병원은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를 끊어줬다. 거기엔 전신 증상 악화에 따른 치료 목적으로 수액 주사를 맞았다고 돼 있다. 수액주사실에는 영양 주사를 맞는 아동·노인 등이 누워있다.

비급여는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불린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데서 튀어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건보 재정 26조원 넘게 투입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건보 보장률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도 나머지 항목의 횟수나 양을 늘리기 때문이다. 또 신의료기술이 계속 나오고, 대다수는 새로운 비급여가 된다. 2007년~올해 6월 1590건의 검사·처치 등 신의료기술이 나왔다. 상위 10위 비급여는 각종 주사,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백내장 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이다. 자기공명영상·컴퓨터단층촬영 검사, 1인 병실료, 진단서·증명서 발급, 미용·성형도 대표적인 비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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