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군 안보 상황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핵심 얘기들 그리고 군 개선책에 대해 논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심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 ‘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에선 국방부를 취재하는 이철재 국방선임기자와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지금 군 안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 뒷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의 핵심 축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중앙포토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다뤘어요 ※오디오 재생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①구속된 별 개수만 15개, 지금 군 분위기는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서울 용산 삼각지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외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하는데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연일 야전을 돌아다니며 장병들을 다독이고 있지만,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 괜찮을까요? ②“법리 검토 마쳤다” 지휘관들 움직인 김용현의 무기 준장부터 중장까지 ‘1차 진급’에 성공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4성 대장 진급 땐 ‘17사단 사건’으로 발목 잡혔는데요. 이후 현 정권에서 요직을 꿰찬 그가 언제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준비했는지 수사가 한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둘러싸고, 군 내에서 수상한 징조는 없었을까요? ③‘충암파’는 실존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근무연’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충암파’라 지칭하지만, 오랫동안 국방부를 취재해 온 이철재 기자는 “군 인맥에서 고등학교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기자는 이번 사태 핵심은 ‘학연’이 아닌, ‘근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12·12사태를 일으킨 하나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④‘별 자리’ 물려준다…육사 카르텔의 실체 이번 사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주축이 됐죠. 장군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은 보직인 ‘별 자리’를 육사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국방이나 안보 정책을 다루는 ‘정책통’은 대부분 육사 출신이 꿰찬다고 합니다. 특유의 끈끈함이 만들어지는 구조적 원인, 해군·공군사관학교 출신과의 차이점도 살펴봤습니다. ⑤위법한 명령 거부 가능한가…군 개선책은 비상계엄 당일, 현장 군인들 가운데 상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한 게 현실인데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방송 전문 스크립트입니다. 🎙️박건, 최하은 기자 🎙️중앙일보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박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현장의 뒷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이철재 국방선임기자와 복잡한 사안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여파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고 직무정지된 초유의 상황인데요. 국방부와 군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철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서울 용산 삼각지에 몰려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삼각지’ 하면 군 전체를 이르는 일종의 일반 명사처럼 쓰였는데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삼각지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N, , N ‘충암파’가 軍핵심 아니었다, 계엄으로 알게 된 ‘최대 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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