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른 수능 발언, 한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누구인가 완도신문 완도신문 김남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둔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경쟁 교육 체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시험 자체가 줄을 세우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등수를 얻기 위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이유로 사교육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고, 과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교육학자들과 현장 교사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많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은 수학능력시험이 대학에서 학습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데 목적을 둔 자격고사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이나 학력이 만들어내는 임금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반응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경쟁을 벗어나, 협력을 경험하고, 자기 삶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더 건강하고 온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
기존의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더구나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관계자에 대한 경질과 사퇴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혼란이다. 이미 학교 현장은 이미 예고된 수능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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