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과서 실린 ‘납북어부=간첩’ 사건, 50여 년 만에 재심서 무죄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법리의 첫 피해자였던 80대 노인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법리의 첫 피해자였던 80대 노인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조기잡이 어선 동림호 선장이었던 신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났다. 하지만 곧장 경기 경찰국 공작반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다 약 한 달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자의로 들어간 이상 북괴 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신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973년 9월1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대법원 선고 기사. 신평옥씨의 간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환송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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