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극단의 정치 유튜브, 무법지대 방치 안된다 [사설]

여야 모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 유튜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언론 흉내를 내고 한 달에 억대 수입을 올리는 채널도 있지만, 언론 관련 규제는 모두 피해 가고 있다. 이들이 내뱉는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더 거칠어지면 극단적인 편 가르기 정치만 남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 외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치 유튜브가 사회적 영향력에 ..

여야 모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 유튜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언론 흉내를 내고 한 달에 억대 수입을 올리는 채널도 있지만, 언론 관련 규제는 모두 피해 가고 있다. 이들이 내뱉는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더 거칠어지면 극단적인 편 가르기 정치만 남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 외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치 유튜브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갖도록 하루속히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보수·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상위 20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합계는 2300만명에 달한다. 20개 채널이 최근 30일간 영상 조회 수를 통해 얻은 수익과 라이브 방송 슈퍼챗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합치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 유튜브 채널의 급성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기성 언론과 달리 유튜브는 강성 지지층들의 편파적 의견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만 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이런 유튜브에 편승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들에겐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 않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분석이 난무하고 반대 진영에 대해선 '쓰레기' '수박'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80개 정치 유튜브 채널을 조사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증오·적대적 표현이 영상에 포함된 비율이 평균 86%에 달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 콘텐츠 혹은 부가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어 방송과 달리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방송·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를 갖지만, 정치 유튜브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럽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이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를 방지하게끔 규제를 도입했다. 이미 정치 유튜브는 무시할 수 없는 미디어 권력이 된 만큼 기성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계속되는데도 입법이 안 되는 것은 정치권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편파 방송에 편승한 정치권이 못 한다면 정부가 제재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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