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국가적 지원, 전년 대비 10% 넘게 축소 이례적과학계 “카르텔 실체 ...
과학계 “카르텔 실체 있는지 의문”…과학·기술 기초 체력 저하 우려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카르텔’을 깨라는 주문이 예산안 대폭 삭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상정·논의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R&D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계와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R&D 분야가 ‘카르텔’이 있는 곳으로 지목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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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R&D 예산 21조5000억원…8년만의 삭감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정리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 중 10조원을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 R&D의 경우 무기체계 고도화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 범죄·재난·재해 방지 기술 등을 비롯한 공공 R&D 분야, 수소기술과 같은 탄소중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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