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A씨는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업하던 중 학생 B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자 B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였다. 이 반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 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이 붙어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잘못을 해 이름표가 그림 옆에 붙은 학생은 방과 후 A씨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는 게 학급 규칙이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해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로 판단한 것이고, 공직자 인사 검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사경력에는 5년간 기록이 남는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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