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선거무효 소송 법원서 기각 부정선거 경계 소홀히 하지 않아”
부정선거 경계 소홀히 하지 않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밝혔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내용이다. 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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