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고위직을 비롯해 4·5급 직원까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으로 불어난 초유의 사태는 자칫하면 검경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과천=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의뢰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선관위 위상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전·현직 고위직을 비롯해 4·5급 직원까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으로 불어난 초유의 사태는 자칫하면 검경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그간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외부감시를 회피해 온 것이 결과적으로 내부 자정 능력 약화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중립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합동조사 및 외부수혈 검토 이처럼 선관위가 '치외법권' 지대에 놓이면서 약화된 자정능력은 이번에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거진 논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북한 해킹 시도와 관련한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부했던 일이다.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서야 뒤늦게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의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이번 특혜 채용 논란을 기점으로 분출하는 것은 선관위 내부의 자정능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간 외부기관의 감시에 배타적 태도를 취해 온 선관위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조사를 검토하고, 사무총장 인선을 '외부 수혈'하는 방안까지 고심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긴급 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자정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시와 통제를 상시적으로 강화하고, 비대한 권한과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선관위가 선거 때만 '반짝' 주목받는 조직이 되다 보니, 시민사회나 감찰기구, 사법기관들의 주의가 집중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당장 개헌이 쉽지 않지만, 일반 공직사회에 준하는 내부 감찰이나 외부 견제 장치들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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