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안되는 편법·부정수급구직활동 요건 채우기 위해자격증 없이 간호조무사 지원위조 면접확인서 제출하기도부정수급 매년 껑충 뛰는데환수율 올해 80% 못미칠듯'고용센터 모니터링 인력 강화'
"고용센터 모니터링 인력 강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하겠다는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가 판치고, 심지어 취업 상태면서도 이를 속여 실업급여를 탄 사례도 있다.
서류 위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취업활동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는 훨씬 흔하다. 수급자 C씨는 모 기업에 경리보조로 지원했다며 고용센터에 해당 회사 명함을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은 현재 사무보조 채용계획이 없었다. 해당 기업 측은"C씨에게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C씨가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명함만 받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가장 큰 문제는 코드 23번에 있다"고 했다. 경영상 필요한 인력 감축을 뜻하는 코드다. 사업주가 이 코드로 퇴직 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발적 퇴직자 중 상당수가 23번 코드 처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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