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통계 오류 낸 국토부 “검증했지만 몰랐다”
정부의 주택공급통계에 구멍이 났다. 지난해에만 19만채에 달하는 주택이 통계에서 빠졌다. 한 번의 실수로 발생한 통계 오류도 아니다.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 주택공급통계의 오류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누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실제보다 약 4만 가구, 착공 실적에서 약 3만3천 가구, 준공 실적에서 약 12만 가구가 누락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9천호에서 42만9천호로, 착공 실적은 20만9천호에서 24만2천호로, 준공 실적은 31만6천호에서 43만6천호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실적은 10.3%, 착공 실적은 15.7%가 증가했다. 특히 준공실적은 37.9%나 늘었다.“바뀐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 안 한 국토부 납득 안돼” 특히 준공 실적 누락이 컸는데, 이에 대해선 시스템 버그가 있었다고 했다. 세움터에서 국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에서 사업 정보가 바뀐 통계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준공 날짜가 작성되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누락된 준공 실적 12만 가구 중 절반인 6만 가구정도가 이 시스템 버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했다.
통계에 대한 검증과정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검증을 했지만,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주택공급통계에 대한 검증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심할 정도의 누락 폭이 아니다보니, 세움터에서 넘어오는 로우 데이터의 누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HIS로 넘어온 데이터들 위주로 검증하다보니 오류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검증을 했음에도 6개월 동안 매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토부가 자체 검증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소장은 “주택공급실적이 준공에서만 12만호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누가 정부 통계를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통계 누락 사실 공표 시점도 논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계 누락이 의심돼 DB시스템을 자체 점검 한 것이 올해 1월이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월 경 통계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가 주택공급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한 시점은 총선이 끝난 지난 달 30일이다. 통계 누락 확인 이후 발표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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