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한국에서 추진하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과 협의하여 기존 협정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핵무장론과 연결 짓는 해석은 강력히 배척하며,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는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관세협상 및 안보협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핵잠재력 증강이나 핵무장 론과 연결 짓는 것을 강력히 배척하며, 순수한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건조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전체 건조는 한국에서 진행될 것임을 못 박았다. 그는 핵연료 관련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반은 한국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호주 오커스 협정을 참고하여 미국 원자력법상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방침임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가 핵무기와는 무관하며,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후속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핵무장론과 연결될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핵잠재력 증강으로 연결 짓는 해석을 철저히 배척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며,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한국의 안보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주요 역할과 한미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면서, 핵무장 논란을 경계하고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핵잠재력 증강과 관련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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