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박완주 의원 “서비스 장애 조직·인력 점검 필요”
지난 5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연동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페이스북 연동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서비스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 밀리의 서재는 오류를 복구하지 못해 결국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8일 이런 경험을 소개하며, 국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국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외 사업자의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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