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이 본 해병대 수사 논란...책임 관계 밝히고, 해결 방안 제시해야
해병대 1사단 병사가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비전투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다 키워 놓은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입장은 보이지 않고, 정치권과 여론이 개입해 쟁점으로 번진다는 데 있다.의사가 소수의 환자 목숨을 책임진다면, 군 지휘관은 극한 상황에서 장병 목숨을 책임지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런 군인의 리더십과 근무형태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상명하복' 하는 군대 문화와 더불어 군대 계급은 수직상승의 개념이 아니다. 사다리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성격이므로, 상급자 경험과 지식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군대 업무 상 상급자는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도 모든 업무에 간섭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럼 다음으로 재발방지와 책임소재를 따져보자.재발방지 대책은 지원하는 부대보다는 지원을 받는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군 장병은 전투준비 훈련을 제외하면 평범한 자식과 동생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재난전문가도 아니거니와, 삽질이나 낫질은커녕 장비를 보지도 못한 장병들이 많다.
임성근 해병1사단장은 사고 현장 지휘권이 없었다. 하지만, 구명복을 챙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기록'에는"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해병대 티셔츠가 잘 보이게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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