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검사 '수사기록 사본 떠놔라, 무섭다' 조언... 외압 예상한듯

군인권센터, 해군 검사-해병대 수사관 녹취 공개... 해병대 1사단장 책임 인식 정황

해군 검사는 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를 회수해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사본을 챙겨두라, 무섭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이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각각 이뤄졌다고 센터는 밝혔다.그는"저희가 유심히 본 판결은 현장에 방문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며"그 외에도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과실로 잡힌,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했고,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과거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사법적 판단을 얻게 됐는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187조에 '국방부 직할 부대장, 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제가 훈령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한다. 이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건을 발생시켰고, 심지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입수 지휘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계속해서 넣었다. 위험성을 예견했어야 했다"고 언급한다.그는 녹음파일에서"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로 사건을 가져와 전면 재검토했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시돼 있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을 빼고 실무자급인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지난 24일 경찰에 이첩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사에게 법무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해군 법무관은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른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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