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 통화·문자는 사실…개인적으로 판례 제공”

해군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혐 의 등과 관련해 해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관과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판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군 검찰단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해당 군 검사는 자신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센터는 지난달 31일 군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달 2일과 3일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군 검사가 추가적으로 판례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검토해주셨던 판례를 저희도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고 군 검사는 “판례를 6개 정도 보내드릴텐데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철도 선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은 판례 등이 포함됐다. 해군 검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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