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외과 의사 A 씨에게 이날 금고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사망 나흘 전 B 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 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 씨는 과거에 잃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 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또한,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 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 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 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씨를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서 B 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한, 안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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